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 선정…서울은 소규모 사업만 포함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역 위치도. ⓒ국토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전국에서 총 99곳이 선정됐다.

이번 뉴딜사업에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

나머지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 조정 또는 선정 취소 등을 조건으로 진행하게 됐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작년과 달리 서울시 일부 지역을 선별적으로 포함하되, 평가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99곳은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전체 선정사업에서 시‧도는 약 70%, 중앙정부는 30%를 선정했다.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돼 작년 2개 공공기관에 비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총 99곳 가운데 20곳은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나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년 창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어울림 플랫폼,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 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지역 영세상인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34곳)를 제공해 지역 상권을 회복할 계획이다.

지역 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도 선정해 추진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은 5곳을 선정했으며,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거나 보행환경 개선, 건축화재 방지 등 도시안전을 강화하는 사업(63곳)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을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시엔 전략계획 수립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른 사업진행이 가능해진다.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올해 99곳의 사업지에서 계획으로 제시한 총 사업비(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는 7조9111억원 규모로,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을 차지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비를 집중 투입해 뉴딜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시·도 선정 등)은 시‧도에서 관리하도록 해 ‘지역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내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해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