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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헌법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18.08.31 10:54
  • 수정 2018.08.31 10:56
  • 이충재 기자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사 "국가기관 불법에 더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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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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