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법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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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헌법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 없다"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사 "국가기관 불법에 더 단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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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1 10:54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의 존엄을 향한 국민의 뜻과 염원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조항"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며 국민의 손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가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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