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닫고 폭우 속 울부짖던 자영업자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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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문닫고 폭우 속 울부짖던 자영업자들…왜?
    <칼럼> 민노총 정치시위와는 차원 달랐던 눈물의 절규
    곳곳의 울부짖음 인정 않겠다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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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1 10:20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칼럼> 민노총 정치시위와는 차원 달랐던 눈물의 절규
    곳곳의 울부짖음 인정 않겠다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여 명이 지난 29일 오후 호우특보가 발령된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 철회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9일, 평일인데도 서울 광화문광장에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3만여 명이 가게 문까지 닫고 모여 울부짖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하늘은 무심하게도 왜 그리 많은 비를 퍼붓던 지….

    각자가 사장이고 업주이기도 한 그들이 가게 문까지 닫고 빗속에, 그 자리에 올 때, 생업과 생존권 걱정 외에 다른 무슨 정치색깔이 있겠으며 어떤 이념 논쟁이 있겠는가.

    민주노총 같은 강성노조나 각종 시민단체가 떼로 광장에 몰려나와 정치성 시위를 하는 것과 의미나 차원이 다른 눈물의 절규다.

    그 집회 현장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대표들은 모두 나왔지만, 국정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여당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보도에 의하면, 며칠 전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임금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비판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말은 그럴듯 하지만 세계 경제학 이론 어디에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분노와 비판을 단지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로 보는 대통령의 시각은 너무 일방적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전 정부에 대고 "이게 나라냐"면서 사실상 끌어내리고 정권을 획득한 정부 아닌가.

    그런데도 1년 만에 고용이 급감하고 양극화가 더 심화돼 곳곳에서 울부짖는데도, 이런 실상을 전혀 인정 않겠다면 이게 정말 나라인가.

    어떤 국가 정책도 그 원래의 의도가 어떠했건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생각치 않은 오류나 실패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런 경우에 국민들이 원한다면 찬반 양쪽의 전문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임기 중이라도 과감한 정책 철회 또는 변경을 고려하는 모습을 대통령이 보여줄 때, 비로소 대통령이 원하는 생산적 토론도 가능해지고 또한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토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반대자들의 주장에 좀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의 과거 정치 수준에서 야당은 자신들이 잘해 점수 따는 것보다, 정부·여당이 정책의 실패나 과오로 점수를 까먹는 것을 더 바라고 더 환호해 왔던 것도 결코 헛말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의 삶이 고단하고 피폐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여야가 기본철학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더 이상 서로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고 점수 까먹기식 정치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잘하기 정치, 귀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는 덧셈의 정치로 갈 때가 됐다.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폭우 속에 울부짖고 등을 돌리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느 정부, 어느 대통령도 성공할 리가 없다는 점을 자각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글/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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