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당, 무주공산 '570만 자영업‧소상공인'에 주목

소상공인 총궐기 대거 결합, 바른미래당 이언주 연대사 맡아

'철학' 부재가 관건…李 "표만 되면 노조 억지도 맞다더니"

소상공인 총궐기 대거 결합, 바른미래당 이언주 연대사 맡아
'철학' 부재가 관건…李 "표만 되면 노조 억지도 맞다더니"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여 명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 철회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570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탓에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낙수효과(落水效果)이론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펼친 전력이 있어 태세 전환에 시간이 걸린다. 소수 정당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좋은 '틈새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지난 29일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에서도 2만여명이 몰린 소상공인 총궐기 국민대회에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의원들이 상당수 결합했다.

가장 돋보이는 역할은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맡았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가 지금과 같이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소상공인들과 깊숙이 연대해왔다. 최근에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의원 모임을 결성해 광화문 농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기도 했다.

한국·바른미래·평화 3당 대표급 인사와 주승용 국회부의장 외에는 이언주 의원만이 유일하게 따로 소개를 받았으며 단상 위에서의 연대사를 제안 받았다.

이 의원은 연대사에서 "여러분이 지불하는 임금을 정부는 왜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색을 내느냐"며 "어려운 소상공인으로부터 돈이 나오게끔 정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며,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국가가 아닌 국가사회주의 경제정책"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이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농축산업 모든 것이 파괴돼 중산층이 저소득층이 되고, 실업자로 길거리에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구조와 임금체계가 무너지고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경제파탄에 이르면 여러분 가게만 혼자 잘될 수가 없으니, 600만 소상공인이 똘똘 뭉쳐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만여 명이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최저임금 인상 철회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를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평화당은 지난 5일 전당대회를 열어 정동영 대표를 새로 선출했으며, 바른미래당은 내달 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후로도 이들 소수 정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목소리 대변에 앞장서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립되지 않은 이념과 정체성이 고민이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처음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자, 민주노총과 '문빠'들이 내 사무실 앞에서 한 달 넘게 이언주 의원직 사퇴하라며 시위하고 괴롭혔다"며 "같은 국민의당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것이라며 내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걸 불편해한 분도 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친(親)노동이라며 민주노총 눈치 보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분들이 오늘따라 갑자기 소상공인 집회에 와서 얼굴 내밀기 바쁜 걸 보면서 분노가 일더라"며 "오늘 온 의원들 삼 분의 일만 함께 싸웠어도 오늘 이 사태는 안 왔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평화당도 정동영 대표의 지난 행적을 고려해봤을 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온전히 대변할 수 있을지에는 딜레마가 있다.

정 대표는 지난 2010년 김진숙 당시 민주노총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오르면서 촉발된 '희망버스'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민주노총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총궐기를 불러일으킨 최저임금 대란에는 민주노총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가격 질서를 파괴하는 최저임금 폭탄 인상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철학이 없는 자들은 소상공인 편을 든답시고 평소 관심도 없던 수수료니 임대료니 하며 전선을 노총과 결탁한 정부나 정치권의 잘못이 아니라 카드회사나 임대인으로 돌린다"며 "표만 되면 기득권 노조의 억지도 맞다고 하다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문제 제기도 맞다고 하는 철학도 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