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가늠할 9월…南北美 중대 변곡점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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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6일 21:51:44
    한반도 평화 가늠할 9월…南北美 중대 변곡점 맞을까
    北9.9절·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 정치일정 '빽빽'
    유엔총회서 南北美中 마주앉을까…'비핵화-평화' 1차 데드라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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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1 02:00
    박진여 기자(parkjinyeo@dailian.co.kr)
    ▲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9.9절·시진핑 방북·남북정상회담·유엔총회 등 정치일정 '빽빽'
    유엔총회서 南北美中 마주앉을까…'비핵화-평화' 1차 데드라인 주목


    북한과 미국이 종전선언 채택과 비핵화 리스트 제출의 선(先)이행 여부를 두고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는 9월 정치적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북미는 앞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협상의 선후문제를 놓고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해왔다. 최근에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적대편지 의혹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한미 훈련 재개 가능성까지 촉발되며 협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그동안 핵리스트 제출, 종전선언, 대북제재 문제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북미 양측의 과감한 결단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에 내달 중 예고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주요 일정들이 중대한 정치적 계기가 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당장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한 9·9절 행사를 전후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어 평양에서 개최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에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관계가 답보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중재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에 각각 한 발씩 양보하거나, 선제적 선물을 제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총회도 주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주요 관계국이 모두 모이는 이번 기회에 북미 또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유엔총회도 주요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 주요 관계국이 모두 모이는 이번 기회에 북미 또는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대화의 장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앞으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하지만 양측이 선조치를 요구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남아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분명히 이행할 준비가 돼면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북미는 9월을 첫 데드라인으로 놓고 비핵화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수 있다. 이때까지 큰 성과가 없다면 비핵화에 대한 '통큰 합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비핵화 과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즉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미래핵을 유보하는 사실상 핵동결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9월 중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남북미중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유엔총회 계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 비핵화 이행과 종전선언 여부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중 열리는 남북정상회담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도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정치 일정이 몰려있는 이번 9월을 계기로 멈춰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가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데일리안 = 박진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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