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삭감' TK예산, 총선용 '뺏었다 주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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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4일 20:49:52
    '나홀로 삭감' TK예산, 총선용 '뺏었다 주기'인가
    "471조 슈퍼 예산, 모든 지역 증가했는데 TK만 감소"
    내후년 총선 겨냥 '미리 깎기'?…주호영 "전력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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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0 17:41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471조 슈퍼 예산, 모든 지역 증가했는데 TK만 감소"
    내후년 총선 겨냥 '미리 깎기'?…주호영 "전력 투쟁"


    ▲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9일 취임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은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구매일·영남일보 1면 기사를 보여주며 대구·경북 예산 홀대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경상북도청 제공

    471조원 '슈퍼 예산' 편성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삭감'된 대구·경북 권역 예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동요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4선 중진으로 대구·경북발전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과 강석호·김광림 의원 등 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의원 18명은 30일 긴급 오찬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예산 홀대'를 규탄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471조 슈퍼 예산으로 모든 지역, 모든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는데도 대구·경북 지역 예산만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구·경북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발표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 대비 1143억 원의 예산이 감소했으며 경북은 839억 원 감소했다. 부산 7186억 원, 광주 2346억 원, 대전 1822억 원, 전남 6008억 원 등 여타 시·도가 모두 수천억 원 단위로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만 '나홀로 감소'한 것이다.

    주 의원은 "대구 인구는 248만 명으로 부산(347만 명)의 0.7배, 광주(146만 명)의 1.7배인데, 이번 예산안에서 대구의 2조8900억 원은 부산(6조613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광주(2조149억 원)의 1.4배 수준"이라며 "인구 수를 비교해도 대구·경북의 예산 배정이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대구·경북 '예산 홀대'에 대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미리 깎기', '빼앗았다가 주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019년도 대구·경북 예산을 미리 대폭 삭감했다가 내년 하반기에 발표될 2020년도 예산안에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면, 그저 예산이 복구됐을 뿐인데도 지난해 대비 대폭 상승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표심을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경북 구미를 찾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좌우, 동서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며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을 고려해봐도 이번 TK 예산 삭감은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구미시청 상황실로 이 대표를 찾아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매일·영남일보 등 지역지 1면에 나온 지역 예산안 삭감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예산안 배려를 호소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현 정부의 TK 차별에 대응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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