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갈팡질팡' 대출 규제…시장 혼란만 가중

'전세대출 강화' 이틀 만에 "무주택자, 소득 관계없이 전세보증" 선회

'전세보증' 강화 기조 속 시장 혼란은 여전…1주택자 둘러싼 논란도 지속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전세보증대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예상치 못한 시장 반발에 추이를 지켜본 뒤 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황급히 한발 물러섰지만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전세보증대출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예상치 못한 시장 반발에 추이를 지켜본 뒤 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며 황급히 한발 물러섰지만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30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자금대출 보증요건 강화 논란과 관련해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강화안은 이미 지난 4월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등을 통해 이미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며 “다만 1주택자에 대한 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 28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주택시장 관련 대출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대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17.6%에서 올 상반기 37.2% 수준으로 2년 6개월 여 동안 2배 이상 치솟은 전세대출이 가계대출에 악용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는 당국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국 말 한 마디에 따른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취급 중인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에 완화된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적용한다는 정책 방향이 현실화될 될 경우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뿐 아니라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무주택 신혼부부들 역시 집이 없더라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 것이다.

여론이 들끓자 당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연 이틀 사이 수 차례의 추가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사태 진화에 주력했다.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큰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번 발표 역시 그 일환에 따라 이뤄졌다. 당국은 “전세자금대출 기준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당초 발표대로 시행할지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점검해 내달 중에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한 발 물러선 상태다.

그러나 시장 혼란은 여전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대출규제로 인해 선제적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이같은 규제 강화 기조가 일반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로 주금공의 경우 개인 신용 등을 통해서만 대출을 취급하는 반면 전세대출에 질권설정을 하도록 돼 있는 여타 주택보증상품(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에 있어 이번 규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하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강화 기조 역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의 이번 대출 규제 효과를 둘러싸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한 실정이다. 당국은 이같은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고소득 및 다주택자들의 갭투자를 막고 서울부동산 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비이성적 과열 양상과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큰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무주택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당국 발표와 같이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고소득자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전세대출 받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당국 방향성이 유효한 만큼 그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