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또 만지작…"풍선효과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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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7월 18일 09:16:48
    금융당국 대출 옥죄기 또 만지작…"풍선효과만 커진다"
    가계빚 1500조원…DSR 본격 도입·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
    "전세대출 소득 기준 낮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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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1 06:00
    이나영 기자(ny4030@dailian.co.kr)
    ▲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는데 한계에 부딪친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통화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대출을 옥죄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집계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5조5000억원)에 이달 증가분까지 합하면 가계빚은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8월 가계빚이 1400조원을 돌파한 지 1년 만이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강력한 주택대출 규제책을 내놨는데도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계빚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6%를 기록해 2015년 1분기(7.4%) 이후 가장 낮았지만 가계소득 증가율(4.2%)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총 56조3466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64%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DSR는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3월부터 가계대출에 DSR를 산출하고 있으며,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고(高) DSR 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대출은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대출 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DSR 기준을 세워 적용하고 있지난 10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기준을 적용해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통상 DSR이 80~100%를 넘는 대출을 고 DSR로 삼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증하는 전세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정하는 등 전세보증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주택보유 기준 역시 추가해 10월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권 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추가 규제가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대출 규제로 또 다른 대출이 급증하거나 제2금융권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하면 전세보증을 제한하는 고소득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에 앞서 조정 가능성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늘어나는 풍선효과 나타났듯이 이번에도 편법 대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며 “관리대상이 되는 DSR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시범적용하고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30일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전세보증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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