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북한 석탄 의혹…"정부 해명 앞뒤 안 맞아"

남동발전 '통관보류', 경찰 초동수사 배제 의혹 추궁

유기준 "개인도 통관보류되면 누구라도 사유 알아본다"

이철규 "靑안보실서 '경찰 배제하라' 가이드라인 내려"

남동발전 '통관보류', 경찰 초동수사 배제 의혹 추궁
유기준 "개인도 통관보류되면 누구라도 사유 알아본다"
이철규 "靑안보실서 '경찰 배제하라' 가이드라인 내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8월 임시국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엇갈리면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인다.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국회 중에 나온 정부 관계자들의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한 모순되는 진술들을 지적하고 국정감사·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과 남동발전 사이의 의문의 통관보류와, 이를 초동 수사하는 단계에서 경찰이 배제된 점이 집중적인 의혹 추궁의 대상이 됐다.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4선 중진 유기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게 관세청과 남동발전"이라며 "세관에서 북한산 석탄이 우회수입되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3개월간) 통관보류했는데 남동발전을 이를 몰랐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동해세관이 발행한 통관보류 통지서를 제시하며 "통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화주(남동발전)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인데, 동해세관이 관세청에 보내는 내부 문건이라면 상급기관에 '통지'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인(이 '직구'하는) 물건도 세관에서 통관보류가 됐다면 누구라도 (왜 통관이 보류됐는지) 그 사실을 알아보려 할 것"이라며 "국가의 전력을 생산하는 남동발전이 통관보류 사유를 알아보지조차 않았다는 게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기선 의원도 "관세청이 북한 석탄을 통관보류하면서 남동발전의 관세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에 (통관보류 사유를) 통보해서 남동발전이 대구세관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 의원실에서 녹취까지 했다"며 "온갖 거짓과 발뺌과 책임전가와 꼬리자르기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특별위원장(사진 가운데)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대책회의 도중 이철규 의원(왼쪽), 김진태 의원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 위원장과 김 의원이 관세청과 남동발전 사이의 의문의 통관보류 의혹을 제기했다면, 김진태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이를 내사하던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수사가 청와대 지시로 갑자기 내사종결된 의혹을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을) 내사를 하다가 관세청에 '같이 하자'며 공조수사 의뢰를 했는데 관세청이 '청와대 지시'라며 따돌렸다는 것"이라며 "밀수·밀반입의 1차 수사를 해야 할 경찰을 배제하고 뭔가를 쑥덕거렸다는 게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철규 의원도 "경찰은 초기부터 북한 석탄이라는 것을 인지해서 일반 수사부서가 아닌 북한 관계의 보안수사대에서 맡았다가, 대구세관에서 '더 이상 경찰에 수사협조를 못하겠다. 청와대 지시'라는 말을 듣고 내사를 종결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경찰은 배제하고 관세청이 맡으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은, 단순히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하고 사건을 봉합하려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유 위원장은 국정조사·청문회·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경찰의 내사 중단과 조직적인 자료 제출 부실, 여러 기관 관련자들의 입맞추기를 보면 의심이 너무나 많아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이 필요하다"며 "우리 특위는 국민들이 진실을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청문회·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알고도 은폐한 게 사실이라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