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몸집 키우기'에 野경제통은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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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몸집 키우기'에 野경제통은 '레드카드'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예산 증가율
    "고용쇼크 압박 모면용 퍼주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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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0 03:00
    황정민 기자(jungmini@dailian.co.kr)
    ▲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몸집 부풀리기’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몸집 키우기’에 대한 야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9.7% 늘어난 것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율이다. 이에 ‘경제통’ 야당 의원들은 “고용쇼크 압박 모면용 퍼주기 예산“이라며 31일부터 국회의 ‘송곳심사’를 예고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문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2번이나 해놓고 또 엄청난 규모의 예산안을 가져왔다”며 “지금까지 투입한 54조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실효성 점검은 한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정을 대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나라 경제가 완전히 흔들릴 우려가 있을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예산 편성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음에도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압박감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또 퍼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광림 의원은 “문 정부 예산의 함정은 정상적인 일자리도 확보되지 않으면서 후대가 이 돈을 연년세세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같은 경우는 용도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일자리·복지 예산은 절대 줄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도 "생산적인 R&D(연구개발)나 SOC를 개선하는 방향으로의 투입이 실질적으로 내수와 일자리를 창출해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며 "정부 예산안처럼 이전소득과 보조금을 늘리는 식의 팽창예산은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정책에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문 정부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최저임금은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노동에 대한 가격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물량(고용수요)은 100%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늘리는 게 최우선 순위라고 예산을 부으면서 임금을 통제하면 둘의 효과는 상쇄된다. 이 부분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도착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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