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예산,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SOC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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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1일 06:14:24
    슈퍼예산, 일자리 늘리겠다더니 “SOC만 줄었다”
    정부, 기존 SOC 예산 계획 17조보다 1.5조 늘렸다며 생색
    내년 SOC 예산 중 신규 토목사업 미미…“인프라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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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30 06: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7% 늘렸지만, 일자리 확충에 가장 확실한 방안인 SOC 예산만 감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고용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렸다. 하지만 서민 일자리에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SOC 예산만 쪼그라들었다.

    특히 내년에는 도로‧철도 공사 등 전통적 SOC 사업보다는 도시재생이나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지역밀착형 사업이 대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책이 개발보다는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문재인 정부도 전통적 SOC 사업 확대의 효과를 알면서도 섣불리 정책 기조를 바꾸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예산은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슈퍼예산’이다. 고용쇼크가 닥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늘린 것이다.

    하지만 오래 전부터 일자리 확충에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꼽히는 SOC 분야는 유일하게 예산이 줄었다. 내년 정부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원보다 5000억원 줄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원래 17조원까지 감축하려던 계획보다 1조5000억원을 증액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당초 문 정부는 ▲2017년 22조1000억원 ▲2018년 19조원 ▲2019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000억원 등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SOC 예산 편성은 그간 감축기조를 유지해오던 SOC 투자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뤄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SOC 예산이 감축된 가운데 신규 토목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다. 토목과 관련된 신규 SOC 사업 예산은 도로(13개, 110억원), 철도(1개, 20억원) 등이 전부다. 특히 13개 도로 관련 사업 중 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수소충전소구축’ 75억원인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자 건설사들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 건설사 토목부문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또 감축돼 일감이 더 줄어들겠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지만, 대북사업에 기대를 거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는 충분히 갖춰진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인프라는 20위, 물류 경쟁력은 25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평균 통근 시간은 2015년 기준 62분으로, OECD 평균인 29분에 비해 30분 이상 더 걸리는 수준이다. 또한, 1년 동안 교통혼잡비용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의 2.13%에 달하는 33조400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박용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줄여나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은 기존 사업들을 기간 내 완공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신규 발주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급이 있어야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게 정석이다”라며 “SOC 투자야 말로 생산재인데, 정부는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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