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 구축…부채관리 강화할 것"

최 위원장, 29일 금발심서 '금융안정 유지' 등 5대 혁신과제 제시

금융위, 민간위원들과 금융혁신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관련 논의

금융위원회에는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들의 부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부채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부문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소비자 중심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분야 공정경제 구현,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역동성 제고 등 5대 금융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혁신이 흔들림없이 추진되도록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글로벌 통화정책과 신흥국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 금융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핀테크 분야 등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곘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의 주안점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꺾기와 부담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자영업자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입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등 공정경제 구현에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금발심위원장) 등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혁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