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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북미갈등, 남북관계에 불똥튈까…판문점선언 운명은


입력 2018.08.29 02:00 수정 2018.08.29 05:11        박진여 기자

北, 9.9절 행사 준비·종전선언 실마리 모색 '분주'

완전한 판문점선언 이행 위해 남북미 3국 뜻 모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9.9절 행사 준비·종전선언 실마리 모색 '분주'
완전한 판문점선언 이행 위해 남북미 3국 뜻 모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달 남북의 다방면적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이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북미 대화가 지연된 시점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러운 북미관계 경색으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순항하던 남북관계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이던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시발점으로 관심을 모은 철도·도로 협력 사업이 북미 신경전 속 암초를 만난 셈이다.

당초 남북은 7월 24일부터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하기로 했으나 한 달 이상 늦춰지고 있다.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서도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경의선 도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후 동해선 도로 조사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한 산림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8일 금강산 현장방문이 이뤄진 후 공동방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지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이달 말 경의선·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도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 개성공단 내 개소하겠다고 밝혀왔지만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꽉 막힌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9.9절을 치르기 위해 여러모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꽉 막힌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9.9절을 치르기 위해 여러모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8월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개소 준비에 필요한 물리적 여건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달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으로 북미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안갯속에 빠져들면서 북미 관계도 함께 견인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꽉 막힌 비핵화와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는 돌파구를 모색하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정권수립 70주년 기념 9.9절을 치르기 위해 여러모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남북 간 협력사업이 연기되면서 9.9절 이후,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 경제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미 3국이 함께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가 많아 북미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의 완전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오는 9월 남북 정상 간 대화에 더욱 기대가 쏠리고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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