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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공약 1호' 민생경제연석회의 '기대와 우려'


입력 2018.08.29 01:00 수정 2018.08.29 05:10        정도원 기자

당내·외부 7인씩…이해찬·외부인사 공동의장

노조·시민사회 끌어들여 규제혁신 양해 구할 듯

"사회적 타협 모델, 제2 노사정위 전락할 우려"

당내·외부 7인씩…이해찬·외부인사 공동의장
노조·시민사회 끌어들여 규제혁신 양해 구할 듯
"사회적 타협 모델, 제2 노사정위 전락할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생경제연석회의를 통해 집권여당 대표와 기업인·노조·시민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場)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다만 일각에선 '제2의 노사정위원회'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표 개혁정책' 공론의 장 만들겠다는 의지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가능한 빨리 구성해 가동하겠다"며 "기업·노동자·정부·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수락연설에서도 "제일 먼저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며 "더 좋은 일자리를 위해 기업과 노동자·정부·시민사회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는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연석회의는 민주당 당헌 제33조 9호에 '민생연석회의'라는 명칭으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다.

중앙조직에 관한 당규 제52조에 따르면, 당내 인사와 외부 인사를 7인씩 14인 내외로 구성하며 연석회의 의장도 당대표와 외부 인사 중 1인이 공동의장 체제로 하도록 돼 있다. 당내 인사 7인은 당대표, 최고위원 1인, 사무총장, 전국노동위원장, 전국농어민위원장, 을지로위원장, 직능대표자회의 의장으로 구성된다.

민생경제연석회의에 들어갈 최고위원 1인은 노동계를 대표해 임명될 지명직 최고위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한국노총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지명직 최고위원 2인 중 1인은 노동계 인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노조‧시민단체 참여하기엔 '정체성 논란' 만만치 않아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경제연석회의는 노동계에 정통한 당내 인사들과 함께 이해찬 대표가 직접 노조·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머리를 맞대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추동력을 더하는 한편 규제 혁신이 필요한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 대표는 한미FTA 등 우리 경제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노조나 진보적 시민사회계가 양해해주지 않고, 결과적으로 당과 진보 진영 사이의 균열이 발생했던 것을 패인(敗因)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규제 혁신으로 인해 같은 과오가 반복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 등 은산분리 정책은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혔다. 진보적 지식인을 자처하는 323명은 지난달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선언문을 내기도 했다.

노조·시민사회단체 등 진보 진영을 민생경제연석회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규제 혁신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양해를 얻어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복안이 순조롭게 실천으로 옮겨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노조·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 7인을 민생경제연석회의에 위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이 걸리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와 공동의장을 맡을 외부 인사는 균형을 고려해 특히 중량감이 필요한 만큼 아무나 모실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민생경제연석회의의 틀 안으로 들어온 노조·시민사회단체가 순순히 이 대표의 설득에 응해 규제 혁신을 양해하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들 단체가 집권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꺾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김대중정부 때 국무위원(교육부장관)이 돼 국정에 처음 참여했기 때문인지, 이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네덜란드식 사회적 대타협에 아직도 관심과 미련이 많은 것 같다"며 "네덜란드식 사회적 대타협을 염두에 두고 김대중정부가 출범했던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거듭된 탈퇴와 복귀로 제 역할을 못했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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