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신있게, 흔들림없이"…소득주도성장 '마이웨이'

국무회의서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부족한 점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대책 마련해야"

국무회의서 "저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부족한 점 있다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완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강수를 뒀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며 소득주도성장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강수를 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식 결론을 내놓고 토론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며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찬반논쟁이 뜨거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 근로소득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정책기조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