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원대 확대…경협 구축 5000억 편성

남북 철도·도로·산림협력·이산가족 상봉 등 예산 증액

일반회계 예산 소폭 감액…북인권재단·탈북민정착금 감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판문점 선언문에 대한 입장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북 철도·도로·산림협력·이산가족 상봉 등 예산 증액
일반회계 예산 소폭 감액…북인권재단·탈북민정착금 감소

2019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됐다. 남북 교류협력과 경제협력 등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결과다.

29일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004억원으로 지난해 9624억원에서 138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예산은 판문점 선언을 바탕으로 남북합의 및 국정과제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주로 ▲다방면적 교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과 경협 기반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특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산림협력 등 경제협력 인프라 구축에 5044억원이 편성됐으며, 개성역사지구 공동발굴조사,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등 민족동질성 회복 등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 관련 예산도 205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산가족 상봉 관련 예산도 올해 120억원에서 33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남북회담 관련 예산도 8억원에서 1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반면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원,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올해 2275억원 대비 4.0% 줄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비는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삭감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비도 584억원에서 399억원으로 감액됐다.

북한인권재단 운영비는 재단 출범이 계속 지연되면서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한 결과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 예산의 경우 최근 몇 년 간 입국 인권 감소로 매년 정착금 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점이 반영된 결과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예산과 관련 북한인권재단·정착금 사업의 순감 규모(175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은 38억원 늘어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