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K-pop이 전통시장에, 걸을수록 할인되는 교통카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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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2019 예산안]K-pop이 전통시장에, 걸을수록 할인되는 교통카드까지
    생활 맞춤형 예산 눈길…삶의 질·생활안심·사회안전망 관련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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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8 10:00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생활 맞춤형 예산 눈길…삶의 질·생활안심·사회안전망 관련 지원 확대

    정부가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 기조를 재정지출 규모를 확장·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설정했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을 세우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실현에 방점이 찍히면서 생활 맞춤형 예산 쓰임도 눈길을 끌고 있다.

    K-pop 스타들을 전통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 걸을수록 할인되는 교통카드가 도입되며, 가족관계증명서가 외국어로 발급되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예산이 배정됐다.

    또 최근 먹거리 등 안전성이 대두되면서 식의약품 안전검사 대상을 국민이 선정토록 하며, 과중한 업무에 위험을 안고 달리던 집배원은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차로 배달을 하게 되며, 버려지던 굴 껍데기 등 폐기물이 자원으로 재탄생 되는데도 예산이 지원된다.

    K-pop 스타들의 전통시장 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억원을 활용해 전통시장에서 봄·가을 연 2회 K-pop 콘서트를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해외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한다.

    ▲ 서울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에서 한 시민이 공연을 보며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위기지역과 재난발생지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내년 5월부터 K-pop 스타의 전통시장 체험홍보, 길거리 공연 및 소규모 콘서트 등이 열릴 예정이다.

    걸을수록 할인되는 교통카드는 국토교통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31억1500만원을 새로 투입, 광역알뜰교통카드 정기권과 연계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를 지원한다. 교통비의 30% 수준의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종·울산·전주의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추가 3개 도시에서 추진키로 했다.

    발행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기존의 권역별 환승할인은 유지되며 월 44회 정기권 구매 시 10% 할인 제공되며,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정기권 이용자에게 추가로 최대 20%가 추가로 지급된다.

    현재 월 44회 정기권 구입할 때 5만원이 들면,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최초 구입 때는 10%(5000원)가 할인돼 4만5000원으로, 정기권 두 번째 구입 때는 10% 할인과 마일리지 20% 할인으로 3만5000원으로 교통비가 최대 30%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어로 발행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이 일반회계로 7억45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 인해 국민 부담은 연간 245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외국민이나 유학, 국제결혼, 해외여행 시 국민 편의와 세계화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게 위해 영어 발급서비스가 도입된다. 외교부 여권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여권영문명 기반으로 증명서가 발급되며 별도의 번역 및 공증절차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 청원에 따라 식의약품 안전검사 대상은 국민이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회계로 5억4000만원을 들여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운영한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식약처에 검사를 요청하고 민·관 공동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검토와 검사항목 등의 검토를 거쳐 대상을 선정, 선정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검사 결과까지 전체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된다.

    버려지는 굴 껍데기는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5억원을 투입해 자원화 시설을 구축한다.

    산업폐기물로 분류되는 굴 껍데기는 처리비용이 비싸 무단으로 방치돼 악취와 환경오염원으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돼왔다.

    이에 매년 버려지는 굴 껍데기 10만톤의 처리를 단순 매립방식에서 발전소 탈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 판매 할 수 있는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 자원 재활용 방식으로 처리, 지속가능한 굴 양식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굴 껍데기 탈황원료는 기존 석회석 탈황원료 보다 탈황 효율이 우수해 발전소의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민간시설 내의 남녀공동화장실이 분리되며, 낙도와 오지 등에도 1만대의 공공와이파이가 보급되고, 거동불편자도 손쉽게 투표가 가능해지며 세계 문화유산을 한국어로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고령운전자 무료 안전교육,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장비 설치, 노후아파트 변압기 교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차단,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등도 추진된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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