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41조7000억원 증액…일자리에만 23조5000억원 투입

22% 확대…공공부문 일자리만 12만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창업지원도 대폭 늘려

22% 확대…공공부문 일자리만 12만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창업지원도 대폭 늘려

정부가 일자리와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확 풀어 경제 살리기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 들어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고용쇼크에서 고용참사로까지 대변되자 당면한 과제를 풀기위해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역대 최고수준인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 대비 9.7%가 늘어난 470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41조7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는 23조5000억원을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붓게 된다.

정부가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투자 집중은 예견됐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상황과 분배지표 악화 등 우리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 보다 22.0%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4조2000억원으로 민간 일자리와 재정지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가 모두 확대되며, 직업훈련도 강화된다.

ⓒ기재부

우선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인 청년 취업을 위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신중년을 대상으로는 1970억원을 들여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신설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61만개(10만개↑), 여성친화적 일자리 13만6000개(1만6000개↑), 장애인 직접일자리 2만개(3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2159억원에서 368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회적 기업 1000팀과 협동조합 60팀의 창업을 지원하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0곳, 혁신타운 2곳의 성장 지원과 소셜 임팩트 펀드 500억원, 신보 사회적경제 보증 200억원 등의 금융지원도 신설된다.

한 구직자가 일자리 게시판을 보고 있다. ⓒ기재부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과 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국가직)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명을 충원한다.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로는 노인일자리 2만명, 보조교사 1만5000명, 아이돌보미 7000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6000명, 치매안심형요양시설 2000명과 아동안전지킴이 및 성폭력 피해지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등 안전 문화서비스에 1만3000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또 상시·지속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에 시장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