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총지출 470조5000억원, 금융위기 이후 최대 슈퍼예산

증가율 9.7%↑…일자리 예산에 집중, 복지예산에 최대 증액

증가율 9.7%↑…일자리 예산에 집중, 복지예산에 최대 증액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9.7% 늘린 470조5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내년 총수입은 7.6%가 증가한 481조3000억원으로, 반도체와 금융업종 등 법인의 실적이 늘고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세수입이 11.6%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 집행은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문재인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현 의지를 담았다.

악화되는 고용과 분배지표에 대한 거센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을 풀어 경제활력을 일으키는데 투입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 한 번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 걸맞게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2019년 활력예산안’이라고도 명명했다.

2009년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로, 올해보다 41조7000억원이 늘어났고, 경상성장률 전망(4.4%)의 두 배 이상 되는 수치다.

늘어나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2019년 예산안과 2018년~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8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했다.

2019년 재원배분예산안 ⓒ기재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전했다.

분야별 투자로는 복지 분야에 16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대 증액(17조6000억원)된 부분으로 총지출 대비 34.5%의 비중을 뒀다. 기초연금에 11조5000억원, 아동수당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며, 한부모 가족과 보호종료 이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예산 최고 증가율은 산업부문으로, 14.3%가 늘어 18조6000억원이 더 배정됐다.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7000억원, 혁신창업활성화에 3조7000억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2조8000억원 등이 쓰인다.

예산 배정과 관련해 홀대론을 불렀던 농림 부문은 2000억원이 늘어난 19조9000억원이 증액됐고, 연구개발(R&D) 분야는 최초로 20조원을 웃도는 20조400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 줄어들었던 문화와 환경분야 예산도 7조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국방 개혁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국방 예산 또한 8.2% 증가해 46조7000억원이 투자된다. 남북협력기금도 1조1000억원 수준의 확대로 철도와 도로연결 및 현대화 등 경제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류확대에 투입키로 했다.

S0C 예산은 유일하게 올해보다 5000억원이 줄어들어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 정부안대로라면 더 줄어든 17조7000억원이었지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소폭 늘린 경우다.

정부는 도시재생과 공공주택, 환경인프라 등 지역밀착형 생활S0C 투자 확대로 사실상 S0C 성격의 전체예산 규모는 27조9000억원으로 9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예산을 집중했다.

서울의 한 고용·복지센터 실업인정신청 창구에 중년 구직자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 예산을 23조5000억원으로 22% 확대해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정지원 일자리를 약 11만9000개 늘리고,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취업청년 자산형성 지원과 50대 이상 신중년의 전직과 재취업 유도를 위한 채용장려금도 지원한다.

또한 보육교사, 간호간병서비스 복지분야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9만4000개를 만들고, 공무원 채용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000여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충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등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도 13만6000명을 새로 지원하며,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고숙련 일학습병행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유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예산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