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산업부 11.9% 증액…미래차 등 신산업 투자 확대

올해보다 8150억원 늘린 7조6708억원 편성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통상대응·지역경제 분야 예산 늘려

5대 신산업 예산 편성 및 비중변화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올해보다 8150억원 늘린 7조6708억원 편성
5대 신산업·에너지전환·통상대응·지역경제 분야 예산 늘려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증가율로 확대 편성된다. 증액된 예산은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등 신산업 투자와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 전환, 통상대응,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정부안)을 올해보다 11.9%(8150억원) 증액한 7조670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은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4년 만에 확대 편성 기조로 전환된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올해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를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 예산은 1조5311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4% 늘어난 규모다. 과거 원전·석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하여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와 같은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통상대응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1.9% 증액된 4955억원을 편성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한다.

지역활력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으로는 1조875억원이 마련됐다. 올해보다 82.5% 늘어난 규모로, 항목별 증가폭이 가장 크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투자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를 노리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 집행해 ‘사람중심 경제’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법정기한 : 12월 2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