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책 국민참여 강화…지능형 탈세 엄단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중점 과제 발표

납세자 권익 강화…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속도

국세청이 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참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반사회적 지능형 탈세는 엄단하고 납세자 권익은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체성은 국세행정 모든 정책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본격 운영하고, 시민참여 탈세감시체계인 바른세금 지킴이의 활동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또 시민감사관 출범 등 국세행정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세정모델을 구축해 가기로 했다.

역외탈세나 고소득층 탈세 등은 강력 근절해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화하는 기업 사주일가·부유층 등의 역외탈세와 국외 소득은닉 등에 조사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나 자녀 등에 대한 과도한 급여지급 등 탈법적 사익추구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동산 과열지역 주택취득자금 우회 증여 및 불공정 가맹본사 등 민생침해 관련 업종 탈세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납세자 권익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 준법세정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신설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도입 등 세무조사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 갈 예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종합대책은 신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이들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등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종합대책을 신속 집행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과학세정 구현을 통해 세정 전 분야 혁신도 가속화하겠다고 전했다. 과학세정 플랫폼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과학세정을 통한 납세서비스·탈세대응·일하는 방식 등 전 분야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펴는 국민중심 세정운영이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며 "정책의 설계와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경제질서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를 구현해야 한다"며 "성실 납세자는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등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