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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불안감이다"...과잉반응 말라는 文대통령


입력 2018.08.27 16:04 수정 2018.08.27 16:25        이충재 기자

수보회의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하게 하라"

"사회적 합의" 강조하지만 '여론'으로 결론 못내

수보회의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분명하게 하라"
"사회적 합의" 강조하지만 '여론'으로 결론 못내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여론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 일축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여론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 일축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며 여론전을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우려에 대해선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며 여론의 눈높이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점검한 결과 기금 고갈 시기가 과거 전망치 보다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과잉반응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자 가입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했다. 청년층에서는 현재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보험료 부담만 진 채 연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제도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해법이 '덜 내고 더 받고 싶은' 심리적 특성상 여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로는 결론내기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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