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영애 인사청문회서 정치편향·소득세누락 '맹공'

한국당 "최영애, 민주당 역사 함께 해"

민주당 "정치적 성향 있을 수 있는 일"

한국당 "최영애, 민주당 역사 함께 해"
민주당 "정치적 성향 있을 수 있는 일"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 ⓒ청와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도덕성, 여성·탈북민 인권,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 후보자,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하지 않았나
동성 성접촉으로 에이즈 감염 92.9%…덮어둬야 하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대통령이 후보자추천위원을 7명 지명했는데, 면면을 보니까 특정 정당에서 출마한 사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 전력을 가진 분도 있었다"며 "인권위원장 자리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지금까지 인권위원장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이 됐는데, 후보자는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최 후보자의 1남 2녀 예금 보유액이 8072만 원 신고돼 있고 그 중 차녀 명의로 6900만 원이 있다"며 "연간 최소 1200만 원 웃도는 소득이 발생했다는 소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여성인권문제를 두고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운동, 안희정 지사 성폭력 사건,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 수사과정 중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문제 등이 계속됐다"며 "최근 안희정 지사가 항소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판결을 두고 찬반논쟁 뜨거운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냐"고 가세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권위가 2016년 탈북 여종업원의 탈북 경위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인권위가 애써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고 본다"며 "(탈북 여종업원들)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과대학에서 공동연구 해서 2018년 8월 25일에 발표된 자료에 92.9%가 동성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다고 나왔다"며 "동성 간의 성 접촉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덮어두는 것을 용인하는 게 먼저냐"고 질타했다.

"가치와 생각 공유한다고 결격 대상 아니다
정치적 성향 있더라도 인권위 독립성 보장하면 돼"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질타에 대해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질타에 대해 "공동선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게 정치다. 정치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지적 받았다면 문제 제기가 필요하겠지만, 가치와 생각을 공유하는 게 문제로 (후보자가) 결격 대상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공모는 그간에 밀실에서 임명했던 관행을 피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인권위원장을 뽑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개인적으로 정치적 성향은 있을수 있다고 보나 문제는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상금 받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됐다…나의 불찰
동성애가 차별·배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최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과의 입장을 밝혔으며 정치적 편향성, 여성·탈북민·동성애 인권문제를 놓고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관련해 "편향됐다고 말하긴 어렵고, 민주당에서 그런 제안이 먼저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며 "시민사회의 의견 표명으로 봐달라"고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 도덕성을 놓고 "(종합소득세)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나 이내 "2017년 대한 YWCA에서 여성상을 수상하고 상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세무서에 가 봤더니 상금이 들어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 것 같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의 불찰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반면 최 후보자는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안 전 지사에 대해선 내 경험상 위력에 의한 간음, 직장 내 성희롱의 전형적,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성폭력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최 후보자는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를 놓고 "강제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일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방안과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또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배제와 관련해 "동성애가 차별 배제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