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시장 감당 못하는 정책,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 "시장이 감당 못하는 정책을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장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다"며 "지금 시장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정책실장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소득주도경제는 가계소득 증대,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의 3가지 축이 핵심"이라고 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최악의 경제지표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무책임한 정책결정에 더해서 그동안 생계비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올랐다면 막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과 현재의 갈등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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