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출신 강원랜드 감사, '캠코더 인사'의 금도(襟度) 넘어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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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1일 14:52:25
    간첩 출신 강원랜드 감사, '캠코더 인사'의 금도(襟度) 넘어 섰다
    <칼럼> '친문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장 45%, 상임감사 82%
    '간첩으로서 능력'과 '강원랜드 감사직 능력'은 전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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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6 07:00
    서정욱 변호사
    <칼럼> '친문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장 45%, 상임감사 82%
    '간첩으로서 능력'과 '강원랜드 감사직 능력'은 전혀 별개


    ▲ ⓒ데일리안 DB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문 대통령 반대자 중에 능력을 인정받아 삼고초려로 영입되어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누가 있는가?

    현 정부 들어 '친문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장은 45%, 상임감사는 82%라는 조사 결과는 모두 '능력'과 '적재적소'에 의한 인사인가?

    강원랜드 감사 최종후보 2명 가운데 간첩 활동으로 실형을 살았던 황인오 씨가 포함된 것은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이 정부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했던 사람이 공기업의 상임감사가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는 1992년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통일’ 지령을 받고 활동했던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판결문을 보면 당시 연루자들은 벽에 걸린 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로 시작하는 맹세문을 읽었고, 2000점이 넘는 압수물에는 권총과 소음기, 대북 송신용 무전기 등이 있었다.

    ''당시 수사발표에서 몇몇 단체의 이름이 틀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이 실재했었다고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이 북한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북한과의 연결부분에 대해 몰랐고 나는 알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는 1998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고 2003년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지만 그의 간첩 활동은 위의 인터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시절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도 재확인된 사실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추구했던 사람이 어떻게 '전향 절차'도 없이 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있는가?

    최소한 전향을 인정하려면 북한은 인민의 나라도, 지상낙원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세습독재국가, 봉건왕조에 불과하다고 한마디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적대시했던 사람이 중용된다면 대가 없이 헌신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자기 희생은 뭐가 되겠는가?

    아무리 현 정권에는 임종석 실장 등 운동권이 주류라 하더라도 '민주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김씨 왕조를 세우려고 간첩 행위'를 했던 인물까지 등용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념, 세대, 계층, 지역간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오늘날 정치 현실에서 아무리 대탕평 인사가 필요하더라도 간첩출신까지 포용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간첩 전과'는 결코 '훈장'이 아니다.

    청와대는 '방어적 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방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백번 양보해 자유 대한민국이 간첩 출신까지 포용하더라도 그가 과연 강원랜드의 감사직을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가?

    (과문한 탓일 수도 있지만) 필자가 아무리 그의 과거 경력을 조사해도 강원랜드와 관련한 그의 전문성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

    그는 북 권력 서열 22위의 남파 간첩 이선실에게 포섭돼 1990년 밀입북하여 북 노동당에 가입했다.

    그 뒤 간첩 교육과 함께 '남한 중부에 당을 조직하라'는 지령을 받고 1992년 체포될 때까지 중부지역당 총책으로서 지하당 규모를 300여 명으로 키웠다.

    필자도 '간첩으로서' 그의 탁월한 조직 능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간첩으로서 능력'과 '강원랜드의 감사직과 관련한 능력'은 전혀 별개다.

    “카지노 운영을 위임받은 강원랜드와 관계당국은 도박산업의 비중을 낮추고 건강한 가족·생명관광분야로 주력을 전환해야 한다.”

    그가 모 언론에 기고한 글처럼 그는 강원랜드에 대한 전문성은 커녕 심지어 강원랜드에 대해 '나라를 도박 천국으로 만든다'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가 억대 연봉을 받는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원전을 맹비난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도박을 맹비난하면 카지노 기업의 감사가 되는 것이 이 정부의 인사원칙인가?

    결국 그는 간첩 출신 여부를 떠나 능력과 전문성으로도 도저히 강원랜드의 감사가 될 수 없는 부적격 인물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의 내정을 취소하고 그가 어떻게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전혀 걸러지지 않았는지 그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강원랜드는 지난 5월 감사 지원자 16명을 서류 접수한 뒤 면접 등으로 5명을 뽑았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5명을 심사해 그를 포함한 2명을 강원랜드로 보냈다.

    인터넷에 그의 이름만 쳐도 간첩 전력은 줄줄이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두 달 넘게 진행된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는가?

    정권 주변의 추천과 비호가 없었다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그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최종후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인사가 만사(萬事)'라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불변의 진리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없이는 조직의 존속과 발전은 결코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인사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

    이념에 따라 끼리끼리 편을 갈라 자기들만의 이익을 좇는 것은 통치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명심하고 인사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져버리고, 최악의 '캠코더 인사'로 일관해선 안 된다.

    촛불민심 등 일부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천하의 인재를 발탁해야 한다.

    이것만이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선의 베스트 인사는 바로 '겸손한 권력', '소통하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만시지탄이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캠코드 인사'를 벗어나 '대탕평'에 힘쓰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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