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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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4일 08:22:58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튼소리
    <칼럼> ‘고용쇼크’ 충격 가시기도 전에 ‘소득쇼크’ 까지 온 셈
    이대로라면 다음 정권 재창출도 힘들 듯…야당의 지리멸렬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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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5 06:0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칼럼> ‘고용쇼크’ 충격 가시기도 전에 ‘소득쇼크’ 까지 온 셈
    이대로라면 다음 정권 재창출도 힘들 듯…야당의 지리멸렬만 기대


    ▲ ⓒ데일리안 DB

    진실이 아닌 헛소리는 ‘거짓말’과 ‘허튼소리’가 있다. ‘거짓말’은 사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대어 말을 함”이라 하니 의도를 강조한 것이고, 같은 사전에서 ‘허튼소리’는 ‘함부로 지껄이는 말’이라고 하니 의도보다 결과에 중점을 둔 말인 듯하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했다면 너무 많은 국민의 손가락이 위험해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악화된다면, 결과적으로 허튼소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국가가 하는 거짓말과 허튼소리 중 무엇이 더 나쁠까? 프린스턴 대학교의 철학자인 해리 프랑크푸르트 교수는 그의 저서 《On Bullshit》에서 허튼소리가 더 나쁘다고 주장한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 말이 참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라도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식하는 반면, ‘허튼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진리 여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자기 말의 영향력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란다. 결국 자신들의 영향력을 위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니 더 나쁘다는 주장이다. 우리정부가 영향력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분명한 현실을 외면하고 허튼소리를 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이다.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까지 ‘기조는 변함없다’고 할 정도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도 올리고, 최대노동시간도 정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권 후 1년여의 성적표는 기대를 실망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지난주 ‘고용지표’에 이어 ‘가계소득동향’이 발표됐는데, 올 2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10년 만에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쇼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소득쇼크’ 까지 온 셈이다. 과거정권을 탓하고 ‘신자유주의’ 핑계를 대기도 염치없어 졌다. 지난 1년여 동안 양극화는 더 심해진 것이다. 저소득층 소득은 급감한 반면,·고소득층은 10%이상 증가했다. 중산층도 고전했다. 저소득층만큼 크진 않지만 소득이 줄었다. 정부는 ‘고령화’와 ‘업황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경직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부동산시장을 억누르니 부자들 집값만 높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다. 이런 경제정책의 부진은 국민들로 하여금 ‘소득주도성장’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 충분했다.

    야당은 “장하성, 김수현, 홍장표 등 소득주도성장론자부터 해임”을 주장하는 한편, 나아가 대통령도 ‘직을 걸고 임하라’고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역대 최고치의 일자리 예산 등, 재정을 확대 운용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안이지만, 야당은 이대로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예산안 협조도 불가하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일자리 예산이라고 쓴 돈이 50조원이 넘었는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효과만 보였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수조원을 추가로 붓는다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낭비’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여당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당·정·청 모두 갈피를 못 잡고 어순선한 분위기다. 휴일 긴급대책회의에서 경제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내더니, 주중에는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기재부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거듭 공개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언급하면서 ‘사의표명 기사’가 사실일 것이라는 심중을 강화시켰다. 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걸까? 사실과 진실은 알 수 없으되, 경제가 힘들고, 해법도 맞지 않고, (경제투톱 중 한사람인 장하성실장도 인정했던) 경제수장 김동연 부총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시민단체가 끼워놓은 잘못된 첫 단추의 문제 아닐까?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다가 슬그머니 ‘혁신성장’도 함께 강조한다. 우리 경제정책은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라는 얘기다. 혁신성장은 김동연 부총리의 말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실장의 말이다. 경제투톱이 각각의 말을 몰아 경제를 끌고 간다는 뜻이다. 문제는 두 마리 말 중에 누가 방향을 잡고 앞장서느냐다. 소득은 산업(성장)의 결과인데, 결과가 원인을 만든다면 논리의 기본인 ‘인과율’에 맞겠는가? 당연히 성장이 앞서고 소득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마부인 최고결정권자가 선택할 때가 온 것이다. 현 최고결정권자는 ‘소득주도성장’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니, 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어떻게든 ‘소득주도’가 주인공이 되는 그림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미련이 경제성적표를 최악으로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부터 ‘소득주도’는 우리현실에 맞지 않는 ‘허튼소리’였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경제화 과정 내내 ‘수출주도경제’였고, 지금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많은 초과생산물을 우리수요가 감당할 수 없다.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적고,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당연히 제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줄어 들 것이다. 결국 과거와 같이, 외국에 물건을 팔아 그 수익을 국민이 소득으로 나눠야 한다. 중국은 우리경제가 주춤할 때 아주 중요한 시장역할을 했다. 그런 중국이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됐다. 가격도 싸고, 제품의 질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온갖 핑계를 만들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제품의 활로를 막고 있다. 국가가 통제력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최근의 세계적 ‘보호무역’ 기류는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분위기다. 중국시장을 대체할 정도의 수요를 국내에서 만든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는가?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면 더욱 불가능한 목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경제는 ‘제품경쟁력’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중국시장에 ‘몰빵’한 것도 문제지만, 제품경쟁력을 향상을 위해 중국이 하는 만큼의 혁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싸고 품질좋은 제품은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은 ‘규제혁파’를 통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규제국가다. 적폐로 몰아 폐위된 전정권이 규제혁파를 주장했지만, 현 여당이 야당일 때 무조건 ‘몽니’를 부렸다. 이제 위치가 바뀌니 정부여당도 규제혁파를 주장한다. 그러나, 말은 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 그동안 주장했던 말이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말을 믿고 지지해 정권을 찾아준 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규제혁파와 함께 상품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기업 흥 돋우기’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업하는 사람들을 죄인처럼 다루면 누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겠는가? 골치 아픈 사업은 접고, 가진 돈으로 (세계의) 우량기업에 투자하고, 외국에 나가 즐기면 될 일을...

    많은 자영업자가 정부지원책에 ‘끓는 냄비 속 개구리에게 먹잇감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격’이라며 허탈해 한다. 그러나 정작 ‘끓는 냄비 속 개구리’는 현 여권일 가능성이 크다. 결말이 뻔한데, 움직일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의 악몽이 되살아 날 것이다. 국익을 위해 정책을 펴니 지지층이 이완된다. 결국 지지층 이완으로 차기 주자가 갈라지고 정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지지층만 보고 정책을 폈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없었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심을 버리는 이미지를 남겼기 때문에 국민들은 흔쾌히 문재인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이리라.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20년정권’을 말한다. 포부가 당차다. 그러나, 이대로라면 다음 정권 재창출도 힘들 것 같다. 야당의 지리멸렬만 기대해서 스스로 혁신을 뒤로 미루면 결말은 뻔하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도 지리멸렬이고 여당도 정신 못 차리면 결국 국가가 ‘거덜 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국민들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메뉴(선택지)를 내 놓지 못하면, 그 ‘차악의 선택’이 종국적으로는 나라를 ‘말아 먹게’ 될 것이다. 정치권이 진정 사명감을 갖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들이 국정의 최종책임자고, 첫 번째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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