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다음주 4차 방북…종전선언 절충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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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다음주 4차 방북…종전선언 절충안 나오나
    양보 어렵지만 성과도출 급해…부분적 맞교환 합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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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4 13:31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북미가 선제적인 종전선언 및 핵리스트 제출을 둘러싸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주 북한에 4번째 방문해 절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을 구체화해달라는 질문에 “다음 주 비교적 이른 시점”에라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미는 서로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종전선언으로 조미(북미) 군사적 대치상태가 끝장나면 신뢰조성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관계개선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종전선언의 채택은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과 관계개선은 물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역설 하는 등 연일 매체를 통해 선제적인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등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비핵화 조치를 먼저 보이라고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1일 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열린 선거지원 유세에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엄청난 제재를 풀지 않았다. 북한이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미가 선제적 보상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되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북한은 선제적인 핵무장 해체에 따른 안보공백 사태와 그에 따른 체제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비핵화 이행 전에 체제보장 조치가 선행돼야만 하며 종전선언이 그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은 종전선언 보상을 먼저 내줌으로서 협상카드를 소진하고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가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북측이 향후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밀어도 이에 대응할 수단이 없고 북한이 이를 빌미로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하는 ‘과거의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처럼 북미 양측은 선제적인 양보에 선을 긋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협상 진전이 시급해 보인다. 북미대화가 극적으로 성사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불만·회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협상은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고수하기 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내달 9일 북한 정권 수립일, 또는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까지 외교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비핵화 노선에 대한 강성군부 및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야 하는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비핵화 성과물을 도출해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핵협상 성과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성기영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관련 목록을 일부 제공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약속하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관측한다. 양측이 조금씩 양보를 내놓는 것이다.

    성기영 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 핵시설, 핵탄두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리스트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 중 한가지만이라도 우선 제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북한이 제공할 리스트가 구체적일수록 미국의 종전선언 내용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 전개는 북미가 핵물질 등 신고 및 종전선언 원칙에 합의하고 9월 중순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방식의 타결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후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종전선언이 발표됨으로서 10월 이후 유엔 제재의 일부 완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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