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양극화 더 심해져…장하성 당장 물러나라"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김무성 "양극화 더 심해져…장하성 당장 물러나라"
    "최하위 계층 소득 7.6% 감소하는 동안 최상위는 10.3% 증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민생경제를 망치는 사례를 보고 있다"
    기사본문
    등록 : 2018-08-23 15:18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최하위 계층 소득 7.6% 감소하는 동안 최상위는 10.3% 증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민생경제를 망치는 사례를 보고 있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전 대표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자유한국당 6선 중진 김무성 전 대표최고위원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자·서민 금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가장 살림살이가 어려운 최하위 20%의 소득이 오늘 발표된 2분기 통계에 따르면 7.6% 감소했다"며 "문제는 상위 20%는 오히려 10.3%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통계청은 이날 2018년도 2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에서 올해 2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이 월 평균 13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가파른 소득 하락이다.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은 15.9%, 사업소득은 21.0% 급감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 소득은 월 913만4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3% 증가했다. 최상위 20% 가계의 소득이 두 자릿수 대로 폭증한 것 역시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로 인해 소득분배 상황은 2분기 기준 2008년 이래로 10년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김 의원은 "일을 해서 얻는 근로소득이 무려 15.6%나 줄었다"며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양극화가 훨씬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요한 결과, 서민들의 민생은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문재인정권의 경제 총책임자인 장하성 경제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의 사업소득 급감과 관련해서도 "문재인정부 2년간 무려 29%에 이르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올해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라며 "요즘 여기저기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이 많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고 개탄했다.

    올해 2월부터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서민층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면 이자부담이 줄어서 좋은 것 아니냐고 하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신용도가 낮은 계층은 24%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일수나 불법 사채 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저위험 저금리, 고위험 고금리의 신용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이 민생경제를 망치는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다"며 "금융에서도 시장경제원칙을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게 자영업자와 소득 최하위 계층의 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