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각 앞둔 고민…'높아진' 청문회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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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3일 07:27:31
    文대통령 개각 앞둔 고민…'높아진' 청문회 문턱
    이르면 다음주 3~4곳 중폭 개각 단행할 듯
    야당 인사 중용하는 '협치내각'은 물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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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4 00: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이르면 다음주 3~4곳 중폭 개각 단행할 듯
    야당 인사 중용하는 '협치내각'은 물건너가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문 대통령의 '결심'만 남겨둔 상황이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문 대통령의 '결심'만 남겨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이다. 최근 경제지표 악화와 국정지지율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타격을 입을 경우, 개혁 동력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논란 커지면 '개혁동력 상실'

    개각 규모와 대상 역시 관심이다. 현재 개각 대상으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늑장보고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환경부·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오르내린다.

    역대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든 경제팀에 대한 교체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걸라"며 경고한 만큼, 연말까지 경제정책 성적표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교체하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결국 한번 믿고 일을 맡긴 사람을 좀처럼 바꾸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개각 폭이 3~4곳으로 예상 보다 작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 폭을 넓히고 싶어도 인사청문회라는 현실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미 1기 내각에서만 인사검증 실패로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자료사진)ⓒ청와대

    인사검증 '정상참작' 여지없어…개각폭도 달라질 듯

    당장 개각 폭을 넓히고 싶어도 인사청문회라는 현실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미 1기 내각에서만 인사검증 실패로 장관 후보자 3명을 포함해 장관급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충분한 검증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된서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2기 인사에선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여권 내에선 "장관을 교체하려해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자리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다. 바꿔말하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설 '적절한 인물 찾기'의 성과에 따라 개각 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내각에 야권 인사를 포함시키는 이른바 '협치내각' 구상은 이번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가 협치내각을 예고하면서 정치적 이질감이 작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인사들이 장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협치내각'이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은 어려워진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개각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은 모른다"고만 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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