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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인상' 카드까지 꺼내든 정부…집값 잡을까


입력 2018.08.23 06:00 수정 2018.08.23 06:07        원나래 기자

개발호재 기대로 집값 상승 확산…“집값 급등지역 인상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결국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결국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결국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통해 보유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택 공시가격을 높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 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 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 받는 8·2대책 발표 전인 지난해 7월 0.5%, 8월 0.61%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9월에는 -0.01%를 보이며 안정되는 듯 했지만, 반짝 하락세를 보인 이후 10월 0.26%, 11월 0.43%, 12월에는 0.84%까지 오르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올해 1월에는 1.34%, 2월 1.39% 등으로 높은 상승률 보이면서 7월까지 4.73%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이전에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매물품귀현상이 심화되면서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파트값 고점기에서는 매수자들의 가격 저항선이 생겨 매수에 적극적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집값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강북 지역 균형개발 계획까지 공개되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이후 양천구 일대로 오름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GTX A노선, 신분당선 등 교통 호재에 따른 은평구의 아파트값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하며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흐름을 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주택 공시가격 인상은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서민주택까지 모두 포함되는 만큼 집값 안정 보다는 자칫 조세저항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공시가격 과세는 1주택자 등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재산세는 가계비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조세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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