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으로 옮겨붙은 민주당 '은산분리' 이견…범여권 '들썩'

실시간 뉴스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8일 08:14:32
    평화당으로 옮겨붙은 민주당 '은산분리' 이견…범여권 '들썩'
    평화당, 정동영·장병완 투톱 '은산분리' 놓고 엇갈리는 의견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우려…민주당은 보완책부터 들고 와야"
    기사본문
    등록 : 2018-08-22 02:0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평화당, 정동영·장병완 투톱 '은산분리' 놓고 엇갈리는 의견
    "은산분리 완화 부작용 우려…민주당은 보완책부터 들고 와야"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규제혁신(완화)'이 일으킨 불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 등 범(汎)여권 정당으로 옮겨붙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평화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부터 의원총회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동조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불평등 사회·경제조사 연구 포럼 제5차 토론회'에서 "오늘 당에서 은산분리 관련해 이틀째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며 "각자 생각의 편차가 넓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고, 나나 박주현 의원처럼 은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고용상황이 악화되니까 초조해하면서 방향을 틀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작심하고 나선모습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일침했다.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오늘 의총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천정배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정 대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처럼 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장을 전했다.

    반면 최 의원은 "장병완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은행법을 건드리지 않고 특별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은산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두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는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동영 대표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것은 맞다"며 "민주당에서 똑 부러지게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보완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고 화살을 민주당 쪽으로 돌렸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도 법안 처리를 하려면 당론을 거쳐야 하는데 어제 당론 변경 절차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완화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내서 우리 당에서도 여당에서 보완책이 나오면 찬성할 수 있고, 최종안이 나와야 은산분리 완화를 받아들일지 말지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집권여당발(發) 은산분리 혼란이라는 불꽃이 범여권이라는 들판 전체를 불사르기 시작한 꼴이다.

    사태의 발단은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당론 채택에 실패한 데서 찾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총에서는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25~34%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박영선 의원은 25%로 제한하되 최대주주가 금융 자본일 때만 허용하자고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용진, 이학영,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24일 법안 소위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심사에 들어가며 발의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총 6개이다.

    이와 관련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해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라며 "은행법상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기 위해서 특례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과거 규제완화는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성격이 강했으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은 이와 다르다"며 "신기술을 허용해서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무대와 환경을 만들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