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제통 김광림, 文정부 정책실패 꾸짖고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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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5일 20:30:28
    예산·경제통 김광림, 文정부 정책실패 꾸짖고 가르치고
    오전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오후 '고무줄 SOC 예산' 압박
    민생·고용참사 직면해 예산·경제전문가로서 활동범위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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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1 16:07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오전 '소득주도성장 청문회', 오후 '고무줄 SOC 예산' 압박
    민생·고용참사 직면해 예산·경제전문가로서 활동범위 넓혀


    ▲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예산·경제전문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이 21일 오전 '소득주도성장 기재위 청문회' 개최를 주장한데 이어, 오후에는 문재인정부의 SOC 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운신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예산·경제전문가로 알려진 김광림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민생·고용참사를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김광림 의원은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SOC 투자와 일자리·지역경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문재인정부의 '고무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관련해 일침을 가했다. 정부는 출범 초기 SOC 예산을 적폐로 치부하며 급격히 줄였으나,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서 비명소리가 나오고 일자리 참사가 빚어지자 생활밀착형 SOC라는 명목으로 다시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 정부 들어서 SOC 예산을 삭감해서, 매해 10만 명 이상씩 취업자를 증가시켜왔던 건설업계에서 (취업자 수가) 3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건설업만 제대로 했더라면 7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수 5000명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방의 조그만 건설업체는 10억 원이 귀한 돈인데, (SOC 예산) 4조 원이 줄어들면 10억 원 매출을 올리는 건설업계 일감 4000개가 줄어든다"며 "건설업체가 10억 원 매출을 올려 직원들 월급 주고, 다시 그 배우자들이 미용실에 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이게 줄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세미나에 함께 한 의원들도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역시 원내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번만큼은 SOC 예산이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 축소했던 전례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힘을 실었으며, 안상수 예결위원장도 "생활밀착형 SOC 투자를 8조 원을 한다고 한다"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재경고시에 합격한 이래 구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장기간 근속하며 잔뼈가 굵은 예산·경제 전문가다. 경제관료로서는 재정경제부 차관까지 지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석패한 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기를 가졌으나, 현 정부의 고용참사를 계기로 정책 측면에서의 비판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활동 공간을 넓히는 모양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상임위 청문회 수시로 요구
    여당 피할 일 아니다…현장 목소리 전하는 청문회 추진할 터"


    ▲ 경제기획원 예산실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예산·경제전문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자료사진)이 21일 오전 '소득주도성장 기재위 청문회' 개최를 주장한데 이어, 오후에는 문재인정부의 SOC 예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운신의 범위를 넓히고 있어 주목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SOC 예산 세미나를 통해 현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쳤다면, '소득주도성장 국회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는 경제를 이 지경에 빠뜨린 청와대·정부 책임자들을 엄히 꾸짖겠다는 결기가 느껴진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심재철·권성동·윤영석 등 기재위 소속 동료 의원들과 함께 '소득주도성장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팀을 압박하는 의미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국민에게 약속하면서 없던 일자리 수석을 청와대에 새로 만들고 '일자리 상황판'도 만들어 시시때때로 국민에게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며 "소득주도성장,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국회 중에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은 기재위 차원에서 중요한 안건에 해당하므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선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로 가계부채 논란과 관련한 청문회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2016년 정기국회 때는 조선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1조 원을 반영하기 위해 역시 민주당의 요구로 정무위·기재위 합동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런 선례를 들어 "여당에서 (청문회를) 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여당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할 말이 있으면 다 하고, 야당 의원들은 민심을 반영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청문회가 되도록 추진하면 된다"고 자신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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