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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칸막이' 없애는 정부…저축은행 해외송금 담금질


입력 2018.08.22 06:00 수정 2018.08.22 06:49        배근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기재부와 규정 개정 논의 중…시기 아직 미정"

환전부서 인력 해외송금 배치부터 현장조사까지…업계도 준비

정부가 최근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산업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규제 혁신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각종 규제에 밀려 신사업인 ‘해외송금업’ 진출이 쉽지 않았던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산업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규제 혁신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각종 규제에 밀려 신사업인 ‘해외송금업’ 진출이 쉽지 않았던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최근 핀테크 활성화 및 금융산업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금융산업 규제 혁신에 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각종 규제에 해외송금 서비스 진입이 쉽지 않았던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제도 정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소액해외송금’ 업무에 대한 추진 현황 및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협회 요청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해외송금업무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전달을 했고, 중앙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5월 출시한 자체 모바일 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을 통해 해외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웰컴저축은행은 해외송금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달러, 유로, 엔화, 위안화 등 4개 통화 환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전 사업부서 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업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DB저축은행 역시 이달 초 인도네시아 10대 상업은행으로 분류되는 국립주택저축은행(BTN)에서 파견된 실무자들과 만나 국내에 거주 중인 4만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 대상 해외송금서비스 관련 논의에 나서는 등 향후 규제 정비에 대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소액해외송금 핀테크업체 ‘센트비’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 등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해외송금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중은행을 거쳐야 했지만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시중은행) 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업체들 역시 당국 승인을 거쳐 단독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비은행 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은 여전히 단독으로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없다.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상호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에 나열된 19가지의 업무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펀드 판매 등은 가능하지만 해외송금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시중은행과 협업을 통하면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지만 이는 결국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조여서 그에 따른 수수료 부담 등으로 해외송금수수료에 있어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신규 핀테크업체에 비해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자본력 등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데다 핀테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 상생을 꾀할 수도 있어 현재는 당국의 제도 정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역시 업계의 이같은 의견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와 해외송금업무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상 연내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시중은행 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일반 핀테크업체에게도 허용된 소액송금업무 확대 여부에 대해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해당 부처에서도 긍정적 기류를 보이고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앙회 측 시각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 보완책 마련도 병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의견을 물어와 중앙회 차원에서 해외송금업무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실무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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