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서 만난 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향해…

'소득주도성장' 총공세장 된 연찬회…"사이비 경제논리"

김성태 "총사령관 장하성, 총설계자 홍장표 책임 물어야"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김용태 사무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 연찬회가 참사 수준의 고용 지표와 관련해 대여(對與) 총공세의 장이 됐다. 정책의 일부 수정을 넘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철학적 바탕이 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경제가 유사 이래 이렇게 나빠질 수 없었던 정도로 나빠졌는데도 당정청 회의 결과는 결국 4조 원의 돈을 더 쓰겠다는 것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주변 관계되는 집단에 둘러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에 집착한 망국적 경제정책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에 관한 법안과 예산을 한국당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총사령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뒤에 숨어서 나서진 않지만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의 총설계자 홍장표 전 경제수석,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총사령관 김수현 대통령 사회수석비서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도 일제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사이비 경제논리"라고 성토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무엇이 문제인가?'의 주제로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특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박사 출신으로 KDI 연구위원·홍익대 경영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경제통'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이날 특강을 통해 "'놀면서 더 먹게 해줄게'라는 건 요술"이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은 사이비 경제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얼치기 좌파들의 주장처럼 '시장은 불공정하니 정부가 시장의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며 "먹고사는 문제는 시장에게 맡기고 정부는 시장보완자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마련된 특강을 통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비판론과 우리 경제 현실 진단을 경청한 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하며, 국익을 위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수정을 촉구했다.

박맹우 의원은 "IMF 때도 끄떡 없었고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라 불렸던 울산 동구가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현대중공업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속 뒤통수를 맞으며, 수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경제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 경제에 정통한 추경호 의원도 연찬회 중 취재진과 만나 "과거정부 탓하기, 재벌 때리기, 재정 퍼주기, 이 세 가지는 답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 도그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경제의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생활SOC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줄였던 SOC 관련 예산을 다시 늘리려는 것을 가리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막상 정권운용이 잘 되지 않으니 결국 (경제정책을) 바꿨다"며 "문 정권은 자존심 때문인지 바꾼다는 말은 못하고 아주 교묘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