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건의문 발표…"경기침체 악순환 우려"

금융권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재입법 촉구에 나섰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 유가상승, 미·중 무역전쟁 등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실물경제의 위기가 금융산업까지 전이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기능을 약화시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과감한 구조혁신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산업도 이러한 혁신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다시금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