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를 잘 잡는 가'가 아니라 '고양이 색깔'만 보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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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09월 26일 10:38:43
    '쥐를 잘 잡는 가'가 아니라 '고양이 색깔'만 보는 문 정권의 경제정책
    <칼럼> 문 정부, '이념'과 '편가르기'로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아
    집권 5년 동안 계속 과거 정권 탓 하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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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20 08:14
    서정욱 변호사
    <칼럼> 문 정부, '이념'과 '편가르기'로 '공리공론(空理空論)'만 일삼아
    집권 5년 동안 계속 과거 정권 탓 하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물러나야


    ▲ ⓒ데일리안 DB

    "不管黑猫白猫 捉到老鼠 就是好猫(부관흑묘백묘 착도로서 취시호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관하다. 오로지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實踐的 檢驗 眞理的 唯一標準(실천적 검험 진리적 유일표준)", "실천만이 진리를 검증하고 경험해보는 유일한 표준이다."

    공허한 이념이나 탁상공론식의 뜬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히 실천과 경험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검증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자세로 '중국몽(中國夢)'을 이룬 덩샤오핑이 갈파한 경구다.

    일생을 통틀어 ‘3하3상(三下三上)', 세 차례의 실각과 재기를 거듭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끝내 중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은 중국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

    오로지 '발전이 진리'라는 실용 노선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오늘날 G2 중국의 주춧돌을 놓은 부도옹(不倒翁) 덩샤오핑.

    그는 '종합국력의 증강', '생산력의 발전', '인민생활의 향상',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유리하다면 자본주의적 요소도 과감히 도입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또한 원칙을 지키면서도 항상 대화와 타협을 포기하지 않고, 실용주의적인 유연한 사고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혁명보다 어려운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영원히 역사에 남을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현 정권의 (특히 경제정책)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현 정권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교조적 이념'과 '허구적 논리'에 입각한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실천과 경험에 의해 검증되기는커녕 오로지 '이념'과 '편가르기'에 따라 '공리공론(空理空論)'만을 일삼고 있다.

    일반적 경제법칙과 선진국들의 보편적 정책과 역주행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대표적이다.

    임금인상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의 상식으로 '경험에 의해 검증된 진리'다.

    중장기적으로는 R&D 등의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사회적 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성장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분명하다.

    필자는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는 올리고', '일자리는 줄이며', '국제경쟁력은 갉아먹는' 자해 정책이라고 단언한다.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급격한 인상은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부작용만 가져온다고 단언한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정책방향의 수정은 커녕 끝까지 독선과 아집으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효과', 즉 쥐를 잘 잡는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편이야, 네편이야', 즉 고양이의 색깔에 의해서만 평가하기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정책이 효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을 확신한다. 송구스러우나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19일 고용 쇼크 상황에서 긴급 개최된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말이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 실험과 5년간 60조원 이상 더 걷히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현 정책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두 사람 중 한명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전쟁에서는 두 명의 유능한 장수보다 무능한 한 명의 장수가 더 효율적'인데 지금처럼 '경제 투톱'의 엇박자로는 도저히 일관되고 효율적인 경제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필자는 장하성 실장의 문책이 더 시급하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만 집착하여 '재앙 수준'의 일자리 참사를 가져온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집권 후 1년 3개월 동안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는데도 우리 경제는 끝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도대체 정책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난다는 것인가?

    학자가 아닌 책임 있는 관료의 신분에서 지금도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답은 내놓지 않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인사 개편을 통해 정상 궤도를 이탈한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조적 이념이나 강성 노조 등 오로지 내편을 위한 정책만 펼 것이 아니라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고용 참사는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제조업의 고용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민주당 측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계속 지난 보수정권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무책임한 책임전가다.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에 나선 이해찬 의원이 19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정권 출범 후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잘못된 결과는 과거 정권 탓으로 돌린다면 굳이 정권교체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집권 5년 동안 계속 과거 정권 탓을 하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경제 분야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강제 정규직화,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는 결코 '일자리 정부'를 실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책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선의 방식은 언제라도 차선의 방식에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창조적 실용주의 사고로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노동시간도 줄이는' 최선의 방식을 찾겠다는 환상을 접어야 한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맹자의 말처럼 경제가 흔들리면 정권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는 국민의 체감도가 어느 곳보다 높은 분야로 여기서 실패하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좌우의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오로지 '실사구시(實事求是)', '실천궁행(實踐躬行)'에 의한 정책의 대전환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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