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31개 대기업 그룹 수출·투자·기부금, 전체 절반이상 기여"

수출 66.3%, 시설투자 71.4%, R&D 45.5%, 기업 기부 51.4% 담당

대기업 기여도 향상 위해 대기업 규제강화 정책기조 전환해야

대기업 그룹의 증시기여 비중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수출 66.3%, 시설투자 71.4%, R&D 45.5%, 기업 기부 51.4% 담당
대기업 기여도 향상 위해 대기업 규제강화 정책기조 전환해야

국내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및 수출 기여도가 전체 수출의 3분의 2에 달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기부금 기여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고 수익률도 부동산이나 채권투자 보다 높아 국민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의 수출이 전체(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6.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년간 추이를 분석해 봐도 31개 대기업 그룹의 수출 비중은 6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임을 고려할 때 31대 대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비중은 지난해 전체 189조8000억원(산업은행 발표 기준)의 71.4%인 135조5000억원으로 전체 투자를 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4년 87조2000억원(비중 48.7%)대비 지난해에는 55.4%(48조3000억원) 투자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3.1%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기부금 규모는 지난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기업전체 기부금 4조6000억원의 51.4%를 기록했다. 이는 금액 면에서 2014년 2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15.5%) 증가하고 비중 면에서는 2014년(42.2%) 대비 9.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 그룹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지난 2015년 11.8%에서 2016년 10.9%로 낮아졌음에도 기부금액과 비중은 모두 증가한 것이다.

R&D 투자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 규모 54조원의 45.5%를 기록, 지난 2014년 대비 금액 면에서 9000억원, 비중 면에서는 5.6%포인트(2014년 51.1% → 2016년 45.5%) 각각 감소했다.

이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14년 11.1%에서 `16년 3.9%로 급감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1893조9000억원)의 59.5%를 차지했다.

주식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 연평균 투자수익률 3.7%, 채권투자 연평균 수익률 4.9%보다 높았다.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매수대금 비중)이 60% 내외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그룹의 성장이 국민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참고로 대기업(중소기업 제외)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90.4%으로 중소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7.7%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