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 면했지만...'상처뿐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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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8:38:22
    김경수 구속 면했지만...'상처뿐인 영광'
    법원, 댓글조작 공모‧증거인멸 가능성 인정 안해
    金 '치명상' 피했지만 정치적 논란에 '상처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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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8 01:3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법원, 댓글조작 공모‧증거인멸 가능성 인정 안해
    金 '치명상' 피했지만 정치적 논란에 '상처투성이'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김 지사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드루킹과 김 지사와의 공모 관계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을 끝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치명상 피했지만 거짓해명 등 정치적 상처…'바둑이' 꼬리표도

    애초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 지사의 법리적 방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통령 최측근', '정권실세', '2인자'로 통하는 김 지사다.

    본인은 "정치특검"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사법부가 정권실세에 대한 판결에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김 지사는 법리적 대응 보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두 차례 특검 소환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당당한 모습을 연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이번 영장 기각으로 김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역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의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까지 드러난 거짓말과 말바꾸기 해명 등으로 '부도덕한 정치인'이란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가 '바둑이 지사' 구하기에 나섰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얘기가 나온다. '바둑이'는 드루킹이 김 지사를 부르던 은어다. 김 지사에겐 두고두고 꼬리표가 될 수 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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