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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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00:03:40
    종전선언·평화협정, 한번 맺으면 되돌릴 수 없나?
    종전선언 철회는 정치적 문제…법제도적 제약 없어
    평화협정, 비핵화 준수 꼼꼼히 포함해야…조약불이행 판단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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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8 03: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종전선언 철회는 정치적 문제…법제도적 제약은 없어
    평화협정, 비핵화 준수 포함해야…조약불이행 판단절차 필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북미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안전 보장책을 요구하는 반면 미국은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불이행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번 종전선언을 하면 후퇴할 수 없다”며 “초기 시점에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한미가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선언 신중론을 대변했다.

    해리스 대사의 이 같은 언급은 종전선언 선포 및 철회에 따른 정치적·상징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벌여도 북한이 아무런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능론이 불거지는 등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종전선언 철회에 따른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외교적 정당성 약화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조선중앙통신

    다만 종전선언 철회를 결심하면 이를 즉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은 “종전선언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선언’이다”며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군사분계선이 없어지거나 한국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한이 비핵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법적·제도적 제약 없이 군사옵션 등 초강경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기범 센터장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며 “이는 종전선언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선언 철회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평화협정이 체결된 후 북한이 비핵화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응징·압박을 재개하는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센터장은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응징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도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제법 이행을 촉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이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기간이 굉장히 늘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협정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과 관련해 내용이 꼼꼼하게 포함돼 있으면 북한이 조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평화협정에 비핵화 사안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하면 북한의 잘못을 따지는 과정도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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