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성공했지만…'정치외압' 오점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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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2일 00:12:12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성공했지만…'정치외압' 오점 남겨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與 '압박' 통했나
    金 구했지만…'정치외압 논란' 여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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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8 02: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與 '압박' 통했나
    金 구했지만…'정치외압 논란' 여지 남겨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여당의 전방위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으로 읽힌다. 특검팀이 지난 15일 김 지사를 상대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즉각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 대한 영장청구는 무리수"라며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려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한 정치 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도 "드루킹 특검이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정치 특검의 씻을 수 없는 오명만 남겼다"며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신청은 억지이자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특검' '불법행태'…특검에 날세운 與

    민주당은 다만 '김경수 구하기'에는 성공했지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꾸려져 수사에 착수한 특검에 대한 '정치 외압' 논란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거듭 밝히는 등 특검팀이 '불법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팀의 특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도 "특검이 보인 불법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여권의 '특검 때리기'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특검이 끝나면 특검을 특검하겠다고 공갈·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댓글 조작 수혜를 받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마당에 권력에 취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이 끝나는 특검팀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졌지만, 기각됨에 따라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마치게 됐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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