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 특활비도 개선해야" 한목소리

민주 강병원·바른 오신환 "정부 특활비, 본래 용도에 써야"

'국회 특활비 일부 남기고 폐지'에는 미묘한 온도차 보여

與·野 현직의원 '국회 특활비 폐지' 미묘한 온도차
정부 특활비...국가기밀, 수사 등 본래 용도 맞게 써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이날 부로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가 지난 16일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여론이 술렁이는 가운데, 여야는 '정부부처도 특활비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가 아닌 외교·안보·통상에 쓰일 최소한의 영역을 남기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면 특활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외교·안보·통상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만 남기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한꺼번에 발표했으면 어땠을까"라며 "교섭단체만 폐지하겠다며 상임위나 의장단은 미뤄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참 죄송한 면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사무총장이 발표한 특수한 분야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것도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2018년 기준으로 국회 특활비가 62억 원이며 그중 5억 원 정도를 남겨두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완전 공개되는 내용들로 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아울러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앞장섬에 따라 청와대 및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에서 사용하는 특활비도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원장으로서 2019년 정부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 삭감을 촉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과정에서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올해 정부 21개 부처에 편성된 특활비는 총 7917억원에 달한다"며 "미사용된 특활비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납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일침했다.

강 의원은 "모든 기관이 특활비를 정보나 수사에 관련해서 국가기밀을 요하는 사항에만 쓰게 돼 있는데 꼼꼼하게 살펴보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한다"며 "정보 수사가 아니고 생색내기 위해 격려금이나 밥값, 술값, 접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특활비가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쓰여지진 않을 것"이라며 "비용이나 규모도 우리가 통제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