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야스쿠니·독도…'삼중고' 반복되는 한일관계

日아베 재선·개헌 밀어붙이기…우익세력 전폭지지 필요

역사갈등으로 세력결집 및 비판약화 효과…도발 계속될듯

日아베 재선·개헌 밀어붙이기…우익세력 전폭지지 필요
역사갈등으로 세력결집 및 비판약화 효과…도발 계속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독도 영유권’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

보수우익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지율을 결집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역사도발 카드를 지속적으로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것에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외무성은 같은날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한 2015년 한일 합의가 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제정한 것은 합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합의는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외무성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되돌릴 수 없다”며 국제사회에 위안부 합의가 해결됐음을 강변하는 상황이다.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참배 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일본 여야 의원 50여명은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고 아베 총리는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대신 자비로 공물료를 납부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는 침략전쟁에 대해 중요한 책임이 있는 A급 전범을 합사한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며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임을 받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데일리안

독도 영유권을 부당 주장하는 ‘독도도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공고했고,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설 전시관을 개설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새해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히 전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며 독도 도발 강행 기조를 예고한 바 있다.

오는 18일 개최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한반도기의 독도표기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응원단은 독도가 그려진 한반도기를 사용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된 것”이라며 반발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역사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을 겨냥한 국내 비판여론을 불식시키고 보수 우익세력의 지지를 집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사회의 우경화를 주도하며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온 아베 총리는 줄곧 한일 역사갈등을 부각시켜 자국민들의 분노 여론을 부채질 했고 이는 숱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카드로 활용 된 바 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재선을 앞뒀고, 정치적 숙원인 '전쟁 가능 국가' 개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익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에 기반한 정책 추진 동력이 필요한 만큼 역사도발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