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9명 가운데 2명만 "안희정 무죄 유감"…젠더특위장도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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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20일 22:48:52
    與 129명 가운데 2명만 "안희정 무죄 유감"…젠더특위장도 '쉬쉬'
    안희정에 거리 두는 與…女의원 2명만 비판
    "安 정계 은퇴해야 한다"는 남인순도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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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7 03:00
    조현의 기자(honeyc@dailian.co.kr)
    안희정에 거리 두는 與…女의원 2명만 비판
    "安 정계 은퇴해야 한다"는 남인순도 '침묵'


    ▲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권력을 이용해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미혁 의원은 16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판례를 언급하며 "이번 1심 판결은 대법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소극적이다. 재판부는 비서 직위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의 권한과 이에 항거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안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공개 비판'이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민주당의 젠더폭력특위 위원인 정춘숙 의원은 전날 재판부를 향해 "국민들의 법감정과 변화된 성의식과 무관하게 처벌기준을 적용해 사법정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 전 지사가 1심 선고를 받은 뒤 안 전 지사 1심 선고 뒤 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입장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이)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고 협소하게 해석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를 또다시 좌절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판결의 책임을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한 '입법의 몫'으로 미루었으나 자신들의 협소한 법 해석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들에게 ‘성범죄 피해는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가해자는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젠더폭력대TF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희정 지사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젠더폭력대책TF 측은 안 지사에 대해서는 형법과 성폭력범죄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또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남인순 위원장, 박경미 의원ⓒ연합뉴스

    "전대 영향 미칠라"…安에 선 긋는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

    민주당의 129명 의원 가운데 정 의원과 권 의원 등 여성 의원 2명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가운데 당 내부에선 의견 표명을 자제하며 쉬쉬하는 분위기다.

    전반기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민주당 젠더폭력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인 남 의원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일주일 남짓 앞둔 만큼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남 의원은 안 전 지사에 대한 미투 증언이 나온 지난 3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안 전 지사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가) 미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날에도 피해자한테 또 한 번의 성폭력을 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분노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위력에 대해서도 "정치권이라는 부분은 피해가 있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상의 특수관계들이 있지 않느냐"며 "보좌진이나 당직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들도 말을 아끼고 있다.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안 전 지사의 판결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회피했다.

    송영길 후보는 당이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도 (법원 판결에)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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