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일부 남기고 사실상 폐지 …상임위활동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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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7일 16:21:51
    국회 특활비, 일부 남기고 사실상 폐지 …상임위활동 괜찮을까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 만 남기기로
    상임위 활동 우려 목소리도 나와 … "양성적인 자금조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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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7 05:00
    김민주 기자(minjookim@dailian.co.kr)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이날 부로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 만 남기기로
    상임위 활동 우려 목소리도 나와 … "양성적인 자금조달 돼야"


    국회가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남겨두고 전면 폐지키로 최종 결정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한다"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가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쓰일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또 특활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편법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나 사용 기준과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삭감된 폭 만큼 업무추진비 증액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어 "하반기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남은 기간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당초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전체 62억 원 중 교섭단체 몫 15억 원 만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사실 특활비 전체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을 남겨‘반쪽 폐지’라는 여론과 군소정당의 비판에 직면해 최소한의 영역을 남겨두고 전면 폐지키로 나선 것이다.

    국회가 최소한의 경비를 남겨두고 특활비를 폐지한 가운데, 일각에선 이 같은 결정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돈이 적게드는 정치는 얘기할수 있어도 돈이 아예 안드는 정치는 얘기할수 없다"며 "돈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선 어느정도 양성적인 자금 조달은 남겨둬야하는데 무조건 다없앤다고 하면 음성적인 자금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상임위원장들 국정감사 기간에 밤새 야근하는 보좌관 간식, 야근비 주고 상갓집에 화환 보내고 다 특활비로 쓴다"며 "그걸 없애면 국정감사 기간에 수사는 어떻게 하며 국회도 숨통이 틔어야 불법적인 자금원이 생기지 않지 그런식으로 폐지만 해선 안된다"며 일침했다.[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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