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유예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자료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16일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더 많이 국세 분야에서 배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사업에 실패해 국세 체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체납액 소멸제도’가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알아서 신청하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상자를 찾고 안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