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예산 1000억원 이상 어촌뉴딜300, 범부처 관련사업과 시너지내야”

“서해평화수역은 가장 어려운 문제,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

“서해평화수역은 가장 어려운 문제,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추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촌 뉴딜정책과 관련해 내년 사업 대상지가 당초 계획인 50곳에서 70곳으로 늘어나게 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도 1000억 원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데일리안 DB

해수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대표적인 혁신성장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내년도 뉴딜사업의 초도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실무협의로는 1000억원 이상 예산이 잡혀있고,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어촌 뉴딜사업은 내년에 전국의 70개 소규모의 항·포구의 선착장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하는데, 이는 해수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문화부의 해양관광 인프라사업, 행안부의 유인도서 관리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이나 어촌체험 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함께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촌뉴딜300 프로젝트’는 지난 6월 해수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항·포구의 접안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해양레저 교육체험 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추진되며, 국비 70%와 함께 지방비 30%도 투입된다.

또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축사에서 재 언급된 ‘서해평화수역’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김 장관은 “해수부 차원에서의 대북사업인 수산협력은 여러 차원의 사업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평화수역 사업인 것 같다”면서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유엔 대북제재 풀어지고 군사적인 문제 등 걸림돌이 제거된다는 전제하에, 평화수역 보다는 좀 더 쉬운 북방한계선(NLL)을 중간선으로 한 남북의 공동어로수역을 정하는 문제나 별개의 사업으로 공동어로를 정해 남북어선이 같이 조업을 하는 구역을 만드는 사업 등이 추진해 볼 만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남과 북이 NLL 보다 좀 더 깊숙한 서로의 수역에 들어갈 수 있게 협정을 체결해 조업을 하는 부분도 거론하며 “현재 이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통일부, 국방부와의 협의도 계속하고 있으며, 추후 북측과 평화수역 문제도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