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신문 "제재압박·남북관계 양립 못해"…불안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빌미로 경제렵력 강화, 제재완화 지원 요구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판문점선언 빌미로 경제렵력 강화, 제재완화 지원 요구 가능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유지에 동조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내달 개최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빌미로 남북 경제협력 강화 및 대북제재 완화 지원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문은 이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입장’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회담이 이뤄지며 겨레의 통일 열기는 한층 고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제재압박 유지를 떠드는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겨레의 지향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제재압박 간판을 내거는 외세와 공조해서는 북남관계를 민족의 이익에 맞게 진전시킬 수 없고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다그칠 수 없다”며 “제재압박과 관계계선은 양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줏대 없이 외세에 추종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민족끼리 공조하는 민족자주의 입장이야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근본입장이며 진정한 북남관계 계선의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3일 개최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산림협력 담당자들을 대표단에 포함시키며 경제협력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내달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는 최소화하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라며 경제적 지원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북미 비핵화 협상이 난항에 빠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남북경협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최대압박을 무력화하고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해야 할 동기를 상실 시키는 탓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북제재 이완 분위기를 감지한 듯 최근 잇따라 제재압박 주의 신호를 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러시아의 법인 3곳과 개인 1명에 제재를 부과했다.

문재인 대통령 방북 확정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설이 나오는 등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을 앞두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