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도 못 잡았는데...비핵화 로드맵 잡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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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18:09:52
    날짜도 못 잡았는데...비핵화 로드맵 잡을 수 있나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성과 없는 '빈손회담' 우려
    '북미관계 변수'에 테이블 오를 '메뉴'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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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5 03: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성과 없는 '빈손회담' 우려
    '북미관계 변수'에 테이블 오를 '메뉴' 결정될 듯

    ▲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빈손회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북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도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하면서 '외부 변수'에 따라 회담테이블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文대통령 북미가 차려놓은 '비핵화 밥상'에 앉게될까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북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진 이후 남북정상이 웃으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논하는 장면이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에 가깝다. 결국 북미가 비핵화 테이블을 어떻게 차려놓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의 방북성과도 달라질 수 있다.

    북미관계 변수와 北의 떼쓰기 '끌려가느냐 주도하느냐'

    정부는 남북이 조만간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수는 북한의 '요구 조건'이다. 북한은 '입으로만' 비핵화 실행 의지를 강조하며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을 마친 뒤 "북남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리 정부의 경제협력 약속이나 대북제재 완화 노력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정상회담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다. 또 다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비핵화 성과 없으면 '北에 휘둘린다' 여론 직면

    실제 북한과 미국은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비핵화 로드맵들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노골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북한에 비핵화 진전을 압박하고 미국에는 북한에 대한 성의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으론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멈춰 세울 것이란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마땅한 승부카드 없이 회담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 번째 만남에서도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북한에 휘둘리기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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