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1%'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99%는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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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8년 11월 14일 18:09:52
    '전체의 1%'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99%는 어찌될까
    청와대·정부부처·권력기관, 수천억 원 특활비 사용
    윤영석 "정기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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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8-08-15 04:00
    정도원 기자(united97@dailian.co.kr)
    청와대·정부부처·권력기관, 수천억 원 특활비 사용
    윤영석 "정기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 이뤄질 것"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주례회동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 특활비 전면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체 특수활동비의 1%에 해당하는 62억원 규모의 국회 특활비가 폐지됨에 따라 나머지 99%에 해당하는 청와대·정부·권력기관 특활비의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14일에도 특활비 전면 폐지 논의를 이어갔다. 전날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전면 폐지의 원칙을 확인한데 이어 이날도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의 합의는) 당연히 특활비 폐지를 전제한 조치"라며 "바른미래당은 전면 폐지가 이뤄질 때까지 국민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활비는 유독 국회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긴 했으나 실제 국회가 쓰는 특활비는 전체 '특활비' 명목 예산의 1%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 보다 큰 규모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부처 역시 국방부 1479억원을 필두로 적지 않은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다. 경찰(1030억 원)·검찰(237억 원)·국세청(44억 원) 등 권력기관들에도 특활비 예산이 배정돼 있다.

    국회 특활비가 여론의 성토를 받는 사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수천억원 규모의 나머지 '99% 특활비'는 여전히 영수증 처리조차 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다시금 압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 대(對)정부 견제 기능이 중요한데, 특활비 논란이 전체의 1% 미만을 사용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평판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며 "굳이 따지자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쓰는 특활비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국회의 특활비 전면 폐지 합의가 청와대·정부부처·권력기관의 특활비 폐지 또는 삭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 직후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이 국정원·청와대·검찰·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여타 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는 특활비 전면 폐지 논의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

    국회 핵심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부처에서는 국가적 측면에서 특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국회가 나선 관계로 떠밀리듯 없애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며 "(특활비가) 방만하게 사용된 부분이 있고, 꼭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없애야 할 돈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데일리안 = 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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