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D-3, 시민단체 "김상곤 사퇴하라" 한 목소리

진보·보수 의견은 달라도 교육부 책임론은 함께

김상곤 교육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진보·보수 의견은 달라도 교육부 책임론은 함께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최종 발표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좌우를 막론하고 교육부에 이번 공론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5개 학부모 단체가 정시 45% 이상 확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정시확대를위한학부모모임, 21세기미래교육연합, 미래교육시민연대, 대입제도를연구하는엄마모임 등으로 구성된 학부모단체연합은 “시민참여단 다수의 의견은 정시 45%이상 확대, 수능상대평가를 제안한 의제 1안이다”며 “순위를 정해야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1안이 ‘다수의 안’이며 오차범위를 운운하는 것은 의제 1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는 39.6%까지 정시를 확대하라는 것이었다’고 수치를 제시했다”며 “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대학은 정시를 1%만 올려놓고 시민참여단 또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랐다고 해버리면 그만이다. 실질적인 정시확대를 위해 반드시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를 밀어붙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하고 국민에게 그 결정을 떠넘겨 오늘의 혼란의 야기한 김상곤 장관은 공론화를 통해 대입정책을 결정하겠다며 국민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책임 질 자신도 없고 정책을 결정할 용기도 없는 김상곤 장관은 학부모를 그만 괴롭히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고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보수 정부도 시도하지 않았던 퇴행적 교육정책을 국민들을 끌어들여 추진했다. 17일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종합안 확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종말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지금까지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퇴행적 대입정책을 고수한다면 이 사태에 책임을 물어 김상곤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특단의 국민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6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이 잘못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왜곡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대입제도가 확정되므로 이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렇듯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교육 단체들은 각자 주장하는 바는 다르지만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겠다는 주장은 함께 하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영어교육부터 입시까지 굵직한 정책을 꺼내놓는 족족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후퇴만 하던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한 것”이라며 “김상곤 장관은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쪽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실 이런 식이면 대학에서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게 된다”며 “입시 정책이라는 것은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와 교육부가 대의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